재건축 패스트트랙법: 30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 속도 낸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별도의 안전진단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관련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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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란?

기존 재건축 절차에서는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을 평가해야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재건축 사업 추진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기간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개선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기준 완화가 추진됩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해 두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서 평균 13년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줄어들고, 서울시 신통기획 적용 단지는 최대 6년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주요 내용

• 안전진단 완화: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기간 단축: 안전진단 기한이 조정되면서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단축될 전망입니다.
• 주거환경 개선: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지 출처 = 현대건설 매거진H

 

3.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기대 효과

1) 재건축 활성화

수십 년 동안 지연되었던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빠르게 재건축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새로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2) 주택 공급 증가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에 신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기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재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 속도를 높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으로 재건축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재건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이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주거 환경을 변화시킬지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