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 초과·기부금 공제 실수,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발표한 주요 사례와 향후 개선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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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

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해 인적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고, 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사례 ②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는 배우자의 간소화 자료를 가져오면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기본값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과다공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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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 부당공제

기부금 공제는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 사례 ①
  대기업 근로자 A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실제로 기부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아 수백 명의 동료와 함께 부당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사례 ②
  근로자 B와 사업자인 배우자 C는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 B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C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추징세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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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가족 중복공제와 기타 사례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실수 사례도 빈번합니다.

• 중복공제 사례
  근로자 C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해 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았지만, 아버지도 같은 공제를 신청하여 중복공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사망자 공제 사례
  근로자 C는 전년도에 사망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설정한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지 않아 잘못된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월세 공제 사례
  아파트를 구매해 유주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 친인척 허위공제 사례
  조카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허위 입력하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도 과다공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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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이 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가족 소득 및 사망 정보 사전 제공
   2025년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원천적으로 배제합니다.
2. 팝업 안내 강화
   근로자가 공제요건과 부양가족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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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는 방법

1. 부양가족 소득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100만 원 초과 여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간소화 자료 검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항목별로 정확성을 점검하세요.
3. 공제요건 숙지
   월세 공제, 기부금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의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수정 신고 적극 활용
   과다공제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수정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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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 연말정산은 우리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소한 실수 하나로 과다공제가 발생하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 개편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올바른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혜택은 제대로 받고, 실수는 최소화하여 더욱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주의와 점검으로 한 해를 더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